안녕하세요 충주매일재가방문요양센터입니다.
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이수하지 않을 경우, 개인도 벌금 대상이 되고, 센터 운영에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, 보수교육비는 56,000원,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1. 과태료 부과 – 개인도, 기관도 대상
「사회복지사 등의 자격 및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:
✅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1차 위반: 100만 원
- 2차 위반: 200만 원
- 3차 이상: 300만 원
🔹 과태료는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도 직접 부과됩니다.
즉, 복지기관이나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미이수하면 개인 행정벌의 대상도 됩니다.
보수교육 의무 이수자가 교육 미이수 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)
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? :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
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? :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
보수교육 의무 이수자가 교육 미이수 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,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)
www.djasw.or.kr
2. 기관 평가 및 재지정 시 불이익
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, 장기요양기관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.
- 사회복지사 자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
👉 인력 기준 미달로 평가 점수 감점 - 재지정 심사에서 감점 또는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
- 특히 방문요양센터처럼 사회복지사가 필수 인력인 경우,
👉 보수교육 미이수는 기관 전체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
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| 교육비 | 56,000원 |
| 교육시간 | 연 1회, 8시간 이상 필수 |
| 신청 사이트 | https://edu.welfare.net |
| 신청 대상 |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(방문요양센터 재직자 포함) |
| 수강 방식 | 온라인 / 오프라인 중 선택 가능 |
| 준비물 | 사회복지사 자격번호, 본인 인증 필요 |
💡 신청 절차 요약
-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접속
- 로그인 후 지역 선택
- 교육과정 선택 및 수강 신청
- 교육비 결제
- 기간 내 수강 완료 후 이수증 출력
✍ 마무리 한 줄 정리
56,000원을 아껴서 최대 300만 원 벌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.
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감, 센터 운영의 기본, 바로 '보수교육' 이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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